【청주일보】 청주일보 =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김현기 의원(사선거구, 국민의힘)은 29일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5분발언을 했다.

김의원은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 청주 시내버스 이용객 수는 2019년 4958만 명이었으나, 2023년 12월 말 기준 4088만 명으로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나는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고 말했다.

시행 첫해인 2021년은 510억 원, 2022년은 660억 원, 2023년은 686억 원이 넘는 예산이 운영지원금으로 투입됐다며 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년 물가와 임금은 상승되고 준공영제는 시민복지정책의 제도로 적자가 불가피한데 운송수익금은 2021년 443억 원, 2022년 495억 원, 2023년 513억 원 수준으로 

운송수입금으로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처우 개선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도 없으며 준공영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갱신 동의안을 통해 3년 연장됐으나, 일부 시내버스 노동조합에서 운전직 견습비 소급 지급, 근무시간 외 교육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장거리 노선 개선, 준공영제 갱신 협상 시 직접 당사자 협상, 협약 내 임금 지원 기준 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협약에 명시된 교육훈련비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비와 법정교육 관리자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지원돼 근무시간 외 교육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지원 근거가 없고 준공영제 이전 운수업체에서 지급한 사실도 없는 교육에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거리 노선 개선은 준공영제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인 노선으로 시에서는 최근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종전 142개 노선을 효율화해 98개로 통폐합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9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시행한 이래 장거리 운행을 하는 노선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종점 부지확보 등 운수종사자의 휴게실 설치를 통해 대민서비스 향상과 운수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준공영제 갱신 협상 시 직접 당사자 협상은 당사자인 운수업체와 수시로 대면 협상을 추진하고 소통하고 있지만 일부 시내버스 노동조합에서 이범석 청주시장을 규탄하는 내용을 시내버스에 부착해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금 지원 기준 삭제 요구는 협약 제9조 16항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의 +, -,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것인데 

이 규정은 운송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자치하는 인건비의 지나친 상승으로 재정지원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며, 수정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큰 공감대가 형성되야 한다고 제시했다.

준공영제가 시민들이 만족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 노동조합이 시와 대립 관계가 아닌 재정지원 감소, 대중교통 활성화 및 운송비용 절감 방안을 위해 서로가 머리를 맞대 모든 힘을 모아,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