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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천군 공장 인·허가, 왜 이렇게 엉터리인가?

기사승인 2019.07.08  13: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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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 진천시 건설이라는 허망한 진천군 계획으로 발생하는 진천군 공장 인·허가에 문제점과 의혹을 지적한다!

   
▲ 【충북·세종=청주일보】 최준탁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진천 최준탁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412번에 허가한 (주)신루의 프라스틱 자동차용품제조업에 대해 3월18일 저녁7시은탄리 갈탄부락 주민 설명회가 있었다.

이후(주) 신루의 대표가 자동차부품 이외에 어떠한 물품도 생산은 안하기로 약속해 7월6일 현재 까지 약속증서를 받기위해 기다려 왔지만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약속을 미이행 하고있는 실정이다.

설명회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주)신루 회사는 은탄리 내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주)건우택 이라는 폐비닐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던 회사 임직원이 창설한 회사로 (주)건우택 회사는 현재 운영정지 상태의 회사로 (폐 프라스틱 소재 파세시 발생하는 분진·소음 공해와 용해시 발생하는 냄새. 미세먼지 오염 등으로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현재 영업 정지중인 회사이다.

진천군이 건우택 과 동종업종인 (주)신루 회사는 폐 프라스틱 재생 공장으로 허가를 추진하였으나 공장허가가 불가하자 허가서에 업종만 허위로 바꿔 자동차용품제작 회사로 허가서류를 허위작성해 진천군으로부터 공장 허가를 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주) 신루 공장이 들어설 위치는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가정집이 5채와 젓소 목장(약100여 마리 규모)이 30여년전 전부터 운영 중인 목장이 있고 주택4세대가 있는 동네 한중간에 위치한 지역이다.

인·허가시 이는 분명 불법으로 해당 업체는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하고 진천군 공무원은 직무유기 및 부정청탁이 의심되는 것으로 행정감사와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주)건우택 과 (주)신루 에 실질적 소유주는 불법적 행위를 하고도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일명 바지사장을 세워 놓고 현재까지 회사를 운영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주)신루 회사에서는 (주)건우택 의 자재 와 장비 등을 활용하고 있고 ,현재 (주)신루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프라스틱 재활용1차 가공제품이다.

이는 프라스틱 재활용품이며 기존 건우택에서 폐 프라스틱 원료를 가져와 1차 가공한 제품으로 현재(주)신루 공장내에 폐 프라스틱 원료가 쌓여있어 육안으로 보아도 프라스틱 재활용 업체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생산 장비도 자동차용품을 생산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전혀 없는 상태임에도 허가한 진천군 관계자는 모르고 허가했다는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민 모두의 의견이다.

더구나 주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주)신루 공장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반대하자 (주) 건우택 대표이사가 갈탄부락 마을회관에 나타나 같은 욕설로 주민들을 협박한 사실로 보아 주민들 의심하는 신루와 건우택은 분명히 관련이 있는 회사가 확실하다라는 결론이다.

더구나 진천군은 은탄리 내에 폐태양광 모듈 재처리시설 때문에 은탄리 주민들로부터 3월15일 설명회도 무산된바 있는데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주민들의 진천군에 대한 원망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론은 이렇게 진천군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에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수 없다며 모든 행정·사법절차 등 을 총동원하여 주민들의 삶에 안녕 과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고자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신루 와 진천군은 한마디로 지역 주민을 기망한 인허가는 철저히 조사후 즉가 취소하고 법절차에 따라 처벌 해줄 것을 주민들은 요청했다.

현재 (주)건우택 회사 공장은 매각하였다하는데 현재도 폐PVC폐기물이 수 백여t이 공장주변에 쌓여있고 처리일정도 불분명한 상태이나 진천군에 업무처리가 무계획하고 미진하여 주민들은 사법당국에 직접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진천군은 툭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라 는 헛구호만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삶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공장 인허가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개혁이라는 명목하예 환경평가에서도 빠져버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군 의회에서라 도 항목을 추가하여 자연부락 중간에 공장이 들어서는 사태가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희망한다.

최준탁 기자 jun18066@naver.com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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