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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진천군 爲民行政 ㅡ 책임 지는자 책임 묻는자도 없다.ㅡ ①

기사승인 2019.05.30  10: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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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 최준탁 본부장

【충북·세종=청주일보】진천군 문백면 은탄리산94번지에 무단투기한 음식폐기물로 처리비용이 진천군 예산으로 현재까지 약1억6000만원 이라는 자금이 소요되었으나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무원도 책임을 지우려는 상급 공무원도 없다.

또한 향후 추가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추산을 못하고 현재 추가 대책도 못 세우고 관망중이다.

연간 수십만원 의 토지임대료(사용료) 를 받고 현재까지 약1억6000만원 소요됐으며 추가비용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파앋고 안되고 있어 위민행정(爲民行政)에 책임지는자. 책임을 묻는자가 없어 진천군 행정의 현주소로 나타나고 있다.

진천군 1년예산 약 5000억원중에서 불법 음식폐기물 치우는데 약1억6000만여원을 근거없이 소모해 새부적으로 따지면 공직자의 직무유기이며 행정부재, 행정미스가 아닌가?

진천군에 권고한다!
진천군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당시 담당공무원 과 책임자에게 엄격하게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책임을 묻고 처리비용을 변상토록 해야 할 것이다.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주민비대원회에서 조사한바 에 의하면 폐기물 무단방치 당사자(김00씨) 는 현재 전 재산을 타인 명의로 다 돌려놓는 등 친밀한 계획하에 범죄행위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은탄리 주민들은 옛말에“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는 말처럼 은탄리 일대가 온통 쓰레기 천지로 은탄분교 앞에 있는 건우텍  폐비닐 재활용공장이 (현재는 폐업중임) 공장내 폐비닐이 수백톤이나 쌓여있고.

갈탄부락 이장이 진천군에 수차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환경위생과장은 공장쓰레기는 공장매입자가 책임지고 치우기로 했다며 기다려달라는 말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도 폐기물 처리속도는 슬로우 타임이며 만약 제대로 치우지 않을시 음식 폐기물처럼 진천군 예산으로 치워야할 형편이 우려된다고 은탄리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또한 진천군은 은탄리 문백정밀산업단지 입구에 “태양광모듈연구센타” 라는 태양관 모듈 폐기물 공장을 주민들 몰래 설치해 놓고 각 언론사에는 마치 태양광연구시설인양 홍보 하는 등 진실을 은폐한 채 실재로는 태양광 모듈 폐기물 시설로 그동안 음식 폐기물 문제와 건우택 문제로 골머리를 알코 있는 은탄리 주민들에게 이중.삼중의 고충을 안겨주고 있다.

끝으로 진천군은 문백 정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무원 과 사업자 군의회 의장 이 뇌물협의로 입건 된 사건을 볼때 다른사람들은 깨끗한가? 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진천군에서는 기업체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투자유치만이 능사가 아님을 지적하지 안을수 없다. 투자유치만이 진천군에 부와 일자리창출 효과와는 별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

진천군에서는 진천군 GDRT가 전국적으로 최고수준이라고 입버릇처럼 홍보 하지만 진천군 원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이나 소득이 향상 되는 것은 주민들이 느끼는 현실은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공장 인.허가와 관련하여 규제완화로 인.허가를 내어 주는 것 을 기정사실로 알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진행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고 민원을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다.

공장은 공단지역에 유치하고 주거지역 에는 공장허가를 불허 하는 것 이 옳은일이다.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는 주민들의 편에서 생각하고, 주민들과 대화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되며 권한만큼이나 책임 또한 무겁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최준탁 기자 jun18066@naver.com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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