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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얽힌 수백억대 골동품 사기사건"-법조계가 범죄 집단이다- ①

기사승인 2019.04.01  2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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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청주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서울=청주일보] 박형노 기자 = 1) 사건개요

청주지역 로펌 대표인 L변호사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B골동품 브로커(B브로커)에게 “수백억 원의 가치를 갖는 중국 도자기를 팔수 있게 매수자를 소개 해 달라”고하자 B브로커는 고향후배인 R씨에게 이 말을 전달했다.

R씨는 골동품의 가치가 수백억 원이므로 몇 퍼센트의 소개비만 받아도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는 부푼 꿈을 꾸며 B브로커로부터 L변호사가 작성한 골동품에 대한 소개서를 파일로 건네받아 이 파일을 프린트하고 제본하여 지인들에게 매수자를 소개해 달라며 나누어 주었다.

흥미를 느낀 중국인이 많은 경비를 들여서 청주까지 와서 도자기를 보여 달라고 하지 L변호사는 “그냥 보여주면 매수자를 가장하여 골동품만 구경만 사람이 있는가하면 판매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 자주 보여주면 파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치금을 맡기라”고 했다,

R씨는 중국에서 많은 경비를 들여서 청주까지 와서 골동품을 보여 달라고 하는 상황을 보고 골동품이 곧 팔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J씨에게 이 말을 전하자, J씨는 “L변호사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같이 여러 번 했는데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라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며 L변호사에게 예치금으로 3억 원을 직접 통장으로 입금했다.

그런데 골동품 매수를 희망하는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골동품을 직접 보고가면 연락이 끊어져 버렸다. 한 번은 우연하게 연결된 중국 골동품 매수자로부터 “권위 있는 골동품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아보라 틀림없이 가짜다”라고 말하며 “골동품이 진짜면 매수 하겠다”고 까지 말했다.

R씨는 로펌 대표까지 하는 L변호사가 가짜 골동품을 가지고 사기를 치리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L변호사에게 “매수자가 권위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을 해달라고 했다” 고 전하자 L변호사는 감정을 거부했다.

감정을 거부하자 R씨와 예치금을 입금한 J씨는 L변호사에게 “‘예치금’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돌려주지 않고 “법대로 하라”고 했다.

R씨는 예치금을 입금한 J씨 부탁으로 L변호사에게 내용증명서도 보내고 L변호사를 찾아가 “J씨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 원 중 예치금으로 예치한 3억 원을 넘겨받으라” 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L변호사는 계속 “법대로 하라”고만 했다.

2) R씨는 예치금을 입금한 J씨 공동으로 L변호사 사기 및 횡령으로 고발

예치금을 입금한 J씨는 R씨에게 L변호사를 사기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구하자. R씨는 자신의 허황된 생각이 J씨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도덕적인 잘못을 씻기 위해서 J씨와 함께 ‘골동품의 진위여부를 가려줄 것과 예치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청주라는 좁은 지역이라 변호사나 법무사로부터 L변호사 고소사건에 법률적 도움에 대해 기피해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다.

뒤에 알고 보나 L변호사 동생이 사법부에 근무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선임한 변호인은 “골동품이 가짜라 해도 사기죄를 가리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사기와 함께 횡령’으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L변호사는 계약서 서식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고, B브로커도 참고인으로 “계약을 했다”는 진술을 했다.

계약서 서식에는 서명이나 날인도 없고 계약자의 이름도 명기되어 있지 않다.

▲ L변호사가 주장하는 계약서

L변호사의 중요 참고인 B브로커는 국보급 골동품 도난사건에 연루되어 국가의 부름을 받아 몇 년간 국가가 관리 중이다.

R씨와 J씨가 공동고소한 형사사건은 1심에서 수사할 때 검사가 4번이나 바뀌었다. 고등검찰의 2심까지 하면 도합 7번의 검사가 바뀌었다.

L변호사에 대한 형사고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1심에서 불기소 처분 내용 중 일부
-도자기의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은 성분분석 감정에 대한 이견으로 인한 것인데, 고소인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3억원 송금이 성분분석을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실제 위 도자기를 매매하기 위한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위 3억원의 송금당시 피의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판결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도자기가 가짜라도) ▲3억원을 송금할 때 성분분석의 조건이 아닌 점 ▲도자기를 매매하기 위한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던 점을 종합하면 L변호사가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

위 판결에 대한 문제점은 ▲고가 골동품은 권위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다. ▲고가의 물건을 매매할 때는 그것에 걸 맞는 행위가 이루어 져야 한다. 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대가없는 돈이 통장에 들어 왔으면 주인이 돌려달라면 돌려 줘야지 기망행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가짜 골동품을 판매하려고한 행위가 사기다.
따라서 검찰에서 골동품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려 사기죄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지만 진위여부도 가리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이 L변호사와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검찰 항고심에서 예치금을 입금한 공동고소인 J씨는 누락되고 L변호사에게 불기소처분 처분이 내려졌다. R씨는 이에 불복해 재정신정을 하여 서류가 접수되고 사건번호까지 나왔으나 4개월이 지나자 ‘기간이 중요하다’며 재정신청을 기각시켰다. 기간이 중요하면 접수를 받지 말든지 아니면 사건번호가 나오지 말아야했다. 대법원까지 상고 하였으나 L변호사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3) 예치금을 입금한 J씨 공동 고소인 R씨를 민사로 고소

형사 항고심을 진행할 때 예치금을 입금한 J씨는 단순하게 L변호사의 의견을 전달한 R씨에게 3억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했다. 결과적으로 예치금을 입금한 J씨의 민사소송제기로 인해 R씨는 L변호사를 형사고발한 사건에 대해 적절하게 대항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했다.

R씨는 예치금을 예치한 J씨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증거나 통장으로 입금 받은 증거가 없고 ▲돈에 관한 약정서도 없고 ▲돈은 L변호사에게 직접 넣었다는 통장 사본을 제출했다. 그런데 민사 1심에서 ‘원고의 정황의 근거에 의해’ 3억 원을 R씨가 예치금을 입금한 J씨에게 변제하라는 이해 할 없는 판결이 났다.

R씨는 너무 황당하여 항소했다.

4) 민사 항소심 판사가 대법원 판결 좌지우지

R씨가 “억울하다며 항소심에서 방청을 해 달라”고 하여 항소심을 처음부터 방청하게 되었다.
그런데 3월 19일 변론 법정에서 판사가 (L변호사 형사사건에 대해)“▲재정신청은 기간이 아주 중요하다 ▲대법원에 상고한다 해도 안 된다. 대법원 서류에 관여 했다”는 투의 말을 했다. 이 말을 되짚어 보면 ‘항소심 판사가 대법원 판결을 좌지우지하므로 대법원에 상고 한다고 하여도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는 의미의 말이다.

항소심 판사의 말대로 L변호사에 대한 형사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곧바로 기각됐다.

우리나라는 사법제도는 3심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고등법원 판사가 개입하면 1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을 할 수 있다. 판결에 3심 제도를 두어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단심제도와 같다 사법권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단심제도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고등법원판사가 대법원판결을 좌지우지 하는 것을 보고 대법원 판사들이 나란히 인형처럼 앉아 있는 사진을 생각하니 진열장에 전시된 꼭두각시 인형이 생각난다.

재판 과정을 방청해보면 재미있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따라서 재판 과정을 녹화나 녹취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5) R씨가 죄가 되는지.

가. J씨의 원고변호인이 (R씨가 소송을 제기한 J에게) “▲돈을 건네준 어떠한 증거도 없다. ▲돈에 대한 어떠한 약정서도 없다 ▲돈은 L변호사에게 직접 입금하였다” 고 변론 했다.
나. 돈을 편취한 L변호사는 무죄인데 단순하게 L변호사의 말을 J씨에게 전달한 R씨가 유죄가 되는가.
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의뢰인의 재산을 편취해도 되는가.
라. L변호사로부터 R씨는 단돈1원도 받은 것이 없다.
마. 예치금을 입금한 J씨가 L변호사를 공동 고소한 R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실질적으로 L변호사 형사소송에 대한 대비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 했다.
바. R씨는 J씨에게 L변호사의 말을 전하며 “골동품 판매가 이루어지면 L변호사로부터 소개비에 대한 지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사.예치금을 입금 할 때 “J씨는 L변호사와 재판도 여러 번하여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돈이 떼일 염려가 없다”라고 하며 L변호사에게 예치금을 입금했다.

6) 끝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성문법의 국가지만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를 망각하고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는 구절만 머릿속에 넣고 법관 마음대로 판결하고 있어 지금 한국은 사법부에 의해 범죄 공화국이 된 것이다.

“법조계에 묻고자 한다. 판결문에서 판매자가 가짜 골동품 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가짜 골동품을 팔 때 매수자를 기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판매자는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아니면 성립 되지 않는지.”

주)정부는 공직자가 부정을 저질러 문제가 제기되어 사회가 시끄러울 때 만 처벌을 하는 척 하다가 그냥 넘어 가버린다.

지금 김학의 `별장 성폭행 의혹`사건으로 떠들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온갖 핑계를 동원하여 사라져 버린다. 김학의 `별장 성폭행 의혹` 사건 은폐에 가담한 자들까지 전부 처벌해야 한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지금부터 계산해야 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치자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다. 문대통령 딸도 해외로 갔다.

[저작권 없음]

박형노 기자 no9982@daum.net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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