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정부는 오는 29일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 선정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광역지방정부별로 최소 1건은 배정될 것"이라고 밝혀 이에 대한 전국 지자체가 결과에 대해 사활을 걸고 있다.

지자체 단체장들의 치적이 될수 있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활을 걸어야 할 중차대한 지역사업에 대한 결론이 나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와 내년4월15일 총선에 출마할 예비 정치인 기성정치인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지적환 지방분권을 위해 지역 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이번처럼 일률적으로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한 광역정부에 하나씩 허용하는 방식을 두고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재정적 악영향은 예산 투입뿐 아니라 사업 완공 뒤에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예타면제 사업은 우선 비수도권 14곳이 이달 29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여 충북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국제공황~충주~제천) 1조45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과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간 확장 1조예산등 2개의 사업이 상정돼 있으며 충북고속화 철도에 주요 사항으로 건의돼 있다.

이시종 지사의 강호축을 완성하려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중요한 사업으로 충북의 사업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타면제는 지난해 10월 충북도청에서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북 고속화 철도에 대한 예타면제를 요구하면서 예타면제에 대한 충청권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특히, 세종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충북을 방문해 이시종 지사와 한범덕 시장 등 자당의 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시,군 의원 등과 예산확보에 대해 충북도청에서 논하는 자리에서 KTX세종역 신설에 대한 충북의 반대 입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가열됐었다.

세종시 이춘희 시장은 예타면제 건에 KTX세종역 설치 사업비 1320억과 세종~청주 고속도로 8013억 등 2건을 예타면제사업으로 신청했으며 세종역 신설건에 비중을 더 크게 두는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예타면제 논란에 대해 일부 식자층들은 이시종 충북 지사가 강호축 사업을 진전을 위해 충북 고속화 철도 예타면제를 제시하면서 KTX세종역 예타 문제에 대해 소흘히 대응할수도 있다는 추론을 하고 있어 29일 발표될 예타면제에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문제인 대통령은 대선전 충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예타가 진행되던 KTX세종역에 대해 " 예타결정을 존중하고 충청권의 공조와 이해관계가 없으면 진행시키지 않겠다"고 기자들의 질문에 확고부동하게 답변했었다.

예타면제에 KTX세종역이 포함 될 경우 충북의 반발이 거세 질 것으로 에상돼 정부의 발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충남은 예타면제 사업으로 충청산업문화철도 보령~조치원간 연결 1조8700억, 수도권 전철 천안~독립기념관 연결사업 2600억 원 등 2건이 상정돼 있다.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랩사업 8000억, 4차산업 특별시 대전 2조 1000억 등 2건이 예타면제 건의사항으로 등록돼 있다.

충청권은 공교롭게 모두 철도사업을 예타면제의 주된 사업으로 신청해 29일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 결과발표에 따라 충북과 충남, 대전, 세종 등 4개 광역지역의 주민들간 갈등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도별 예타 면제 신청 상당수는 총 38개 사업으로 3순위 사업 5개를 제외한 결과 33개 사업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정부가 검토 하고 있으며 예산만 수십조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런 집단 예타 면제 신청에 비용 대비 편익에 어긋나며 예산을 투입하는 타당성에도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예타가 지나치게 현실성만 부각해 미래 발전지향적인 도시 개발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 발전 거점 확보와 혁신도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