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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구룡공원 개발 시행사 주도권 가져 … 제1·2구역으로 분활, 공원시설은 청주시 부담

기사승인 2019.10.08  1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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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룡공원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결정사항 발표, 골든타임 지나 시행사와 토지주들의 처분만 기다려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거버넌스는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난개발대책거버넌스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이하 청주거버넌스)는 8일 오후 1시 30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난개발대책거버넌스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구룡공원이 1985년 공원으로 지정된지 35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내년 7월 1일자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말하며 구룡공원의 생태환경적 가치 최우선 보전과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체매입을 방어전략 원칙으로 채택해 토지주들이 반대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논의하지 않고 모든 필지의 형평성 맞는 일관된 매입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예산부족의 현실을 반영해 매입방식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눴다.

▲ 청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민관 거버넌스가 발표한 구룡산 1,2구역 고시안.


▲ 우선매입지에 대한 협의보상 ▲ 지주협약을 통한 임차 후 매입 ▲ 1구역은 민간공원개발 방식으로 전체 매입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 에 따라 인근 표준지를 추출해 같은 조건으로 적용해 보정치를 평가한다.

지주협약을 통한 임차공원의 경우 최소 3년간 계약하고 재연장이 가능하며 순차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며 임차료는 감정평가로 책정된다고 말했다

토지매입에 5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려면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실효전까지 절차를 완료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구룡공원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1구역은 민간공원개발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것을 구룡산대책위에서 이해해줬다고 전했다.

구룡터널 기준 북쪽인 1구역에 대해 민간개발을 추진하지만 주요녹지축과 핵심 생태축은 절대보존해 최대한 공원 면적을 확보하고 비공원시설 부분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6차 전체회의 제안서에서 공원주택단지로 표시된 비공원시설 두 개 지구 중 2지구만 개발하기로 제안했으나 사업시행자가 수용하지 않았고 1지구로 변경하는 거버넌스 최종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영상)청주시 도시공원 거버넌스 결과 발표 사업자는 공동주택단지를 1지구만 할 경우 공원조성부지 축소를 주장했으나 거버넌스는 공원면적의 최대한 보존을 고려해 공원시설 공사비를 토지매입지로 전환하고 추후 공원시설 공사는 청주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하며 최소한의 수익성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사업자가 1구역 전체를 최대한 매입하도록 제시했다.

구룡산공원을 온전히 공원으로 지키기 위해 민간공원개발 방식으로 선택했으며 시행사의 선택에 운명이 달려있다고 발표했다.

민간공원개발이 확정되면 거버넌스는 민간개발 사업지구 외 주변지역의 통합디자인을 마련할 총괄조정체계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토지에 대한 협의보상 및 지주협약을 위한 민·관 실무기구에 대해 논의할꺼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박창서 elccid1@gmail.com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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