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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아파트 공급과잉 지나친 낙관론 경계

기사승인 2019.08.12  15: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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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서산시 공동주택 사업승인 제한, 공급과잉 해결과 대조

   
▲ 청주시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우암산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허가로 인해 가려진 시계

【충북·세종=청주일보】 이성기 기자 = 필자는 오창 2산단 아파트에 거주한다.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 올해 12월 동남지구로 이사를 갈 계획으로 1년 전 거주 아프트를 매물로 내 놓았다. 1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감감소식이다. 다급한 마음으로 부동산 대표를 찾아갔다. 부동산 대표의 말씀이 “청주시 전체가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심각한 상황이며 거래절벽이다.”라는 것이다.

 

이런 사태의 장기화로 건설업계의 불황은 물론 이사 관련 업계, 아파트 입주 청소업계등 관련 업계 전체의 한파가 몰아침으로써 부동산 관련 지역경제가 파탄 직전이라는 것이다.

 

청주지역은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묶여 지속적인 매매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와 새로운 대안 제시를 요구하는 입주자들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달 17일 주간업무보고회에서 “아파트는 수요가 적다 하더라도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매년 일정량의 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지속적인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밝혔다.

 

반면 청주지역 36곳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현재 추진 중인 청주시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청주시 공동주택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탁상행정일까? 시장과 현실을 전혀 모르는 대안에 시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한다.

 

청주시는 지금이라도 아파트 신규허가를 중단하고 이미 허가된 아파트의 완공시기는 늦추는게 상식일 것이다. 청주시는 이와는 반대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아파트 허가를 남발하고 있다.

 

청주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우암산을 아파트가 가로막고 있으며 청주시를 병풍처럼 빙 둘러싼 아파트들로 청주시의 대기순환까지 걱정하는 수준임에도 말이다.

 

청주시의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그에 맞도록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신축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 불만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역 언론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청주시의 아파트 공급 과잉 문제를 시리즈로 연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돌부처처럼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

 

청주시는 오히려 도시공원에 1만 2천 가구와 오송 바이오 단지에 1만 가구씩 신축하는 절차를 밞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4만 6천 875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체 청주시는 어떻게 해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방관하자니 피해가 너무 클 것이 자명하다. 유령 아파트 양산으로 인한 문제와 집 한 채가 다인 시민들의 자산 하락, 지역 경제파탄등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청주시가 시장개입 최소화로 물량폭탄을 거둘 의사가 없는 방면에 강릉시와 서산시는 청주시와는 반대로 물량조절 방안을 마련, 시행중인 지자체도 있다.

 

강릉시는 지난 6일 주택 과잉 공급(6월 기준 보급률 114.7%)을 이유로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오는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조처다.

(동영상) 영동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강릉의 6월 기준 미분양은 526가구로 전달 348가구보다 51.1%(178가구) 증가했다. 미분양 가구 수만 보면 타 지역보다 많지 않지만, 올해 중 400가구 이하를 지속하다 6월 들어 급증했다.

 

충남 서산시는 이보다 앞서 지난 3월부터 신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전면 제한했다. 기한은 오는 2020년 2월 말까지다.

 

서산시는 관내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들었다. 또 향후 미분양 물량 추이와 여건에 따라 제한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시의 주택행정을 감독하는 기관은 충북도를 비롯 국토교통부 감사원이다. 아파트 공급이 과잉이라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청주시가 신규공급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최후의 판단은 시민이 할 것이다.

이성기 기자 7power@hanmail.net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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